권순원 경기 이천시 환경보호과장 주장

조류인플루엔자(AI)의 매몰지 확보는 물론 인근 토지를 미연에 준비해 소멸화 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게 요원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다가 가축 살처분의 목적은 전염병 확산을 차단해서 잔여 가축을 보호하는 만큼 신속,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권순원 과장은 실제 이천시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7년여 동안 38만 여두를 매몰했던 공무원으로 부담 또한 속내를 털어놓으며 현행 법규의 공과를 토로했다.

심지어 그는 휘하 직원들에 대해 동물을 매몰하는 것보다 난치성 바이러스를 매몰하는 개념으로 투입됐다고 생각하라고 당부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축을 죽이려는 것이 아닌 또다른 남은 가축을 살리려 했다며 자위적인 판단과 해석으로 자평하는데 만족할 뿐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권 과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행정부서, 심지어 언론조차 현황에만 급급할 뿐, 그에 상응한 준비는 태부족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한 매몰지를 없애려는 노력과 정책이 부재한 점은 향후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정한 살처분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여건에 적용키 곤란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종사인력의 전문성 결여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인이나 특전사 등 통제가능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언했다.

권 과장은 이어 살처분된 가축은 일반적으로 매몰이나 FRP(원형저장조)에 저장되는데 매몰은 부지 확보와 겨울철 작업 여건상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FRP통 역시 사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구입이 곤란해 불량 PE통을 사용하므로 파손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빈번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가축 살처분후 조성된 매몰지는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매몰 후 초기에는 침출수 발생량이 많아 지하수 및 하천이 오염된 개연성이 높기에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매몰지는 평탄화 후 경작지 등 본래 토지의 용도대로 활용되고 있으나, FRP에 저장된 것은 토지활용을 못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관리기간이 끝난 매몰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권 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서 소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보건적 위해예방과 토지이용 효율증대, 매몰부지 확보 필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상세하게 논했다.

AI 경우에는 백신을 놓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농장에 계속 발생해서 매몰지가 조성되는 이유가 많다고 말했다.

매몰지는 어떤 형태든 축사(계사) 옆 잔여 부지에 조성되므로 소멸화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부지확보가 어려우므로 매몰지 보호를 위해서는 소멸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몰지의 경우 대부분 축주의 토지에 하고 있으나, 부지가 없을 경우는 인근 토지를 대부받아 매몰하는데 소멸화를 시키지 않으면 추후 갈등이 발생한다고 조언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