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물론 법조인의 공동체가 수긍할 수 있는 법원의 신뢰회복이 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8일 오후 법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를 뒤로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공정성있게 진실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이라며 “행정 오남용이 아닌 사법권의 오남용으로 현정부 사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재판거래'의 투명성을 들어)압수수색에 준하는 사전준비로, 검찰이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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