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예결심사소위의 민홍철 위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했다.

민 위원은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은 또, “국방부 사업 전체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조사 및 사업관리를 통해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해킹사건 대책마련 등에 따른 발주 지연 및 업체의 입찰참여 저조로 지연되고 있는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사업관리를 통해 조속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민 위원은 이외 “군 의료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 이용을 위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소요를 정확히 산출해 연례적인 이·전용을 방지하고, 국방개혁2.0추진, 남북관계 변동 추이를 감안키로 했다.

'병영생활관'의 미사용 면적 추가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병영생활관 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생활관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에서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는 불필요한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는 그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군수지원 장비 획득 및 장비유지 사업의 경우는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에 시정 6건, 주의 16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33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전제로 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방부에 바이러스 방역체계 구축, 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구체적인 경위와 개선대책, 과학화 훈련, 사업의 집행부진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회=김기노(전해군 제독) 국방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