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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후덕 의원,‘파주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000㎡ 대폭 해제
<도표=박정의원 제공>

[김현정 기자]47만 파주시민의 숙원으로 관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000㎡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제되고, 21㎡에 해당하는 지역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완화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박정-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파주의 수도권 내 불균형과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파주시민과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해제 및 완화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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