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안정 등 제2회 추경예산안 5,905억원 편성 의회제출 -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예산담당관실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 4조 8,137억원보다 5,905억원이 늘어난 5조 4,04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5,584억원이 증가한 4조 6,578억원 특별회계는 321억원이 증가한 7,464억원 규모로서 경상북도 개청이래 재정규모가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예산규모>

회 계 별

예산총액

(c=a+b)

기정예산(a)

금 회 추 경(단위:억원)

예 산 액(b)

증감율(%)

54,042

48,137

5,905

12.27

일반회계

46,578

40,994

5,584

13.62

특별회계

 7,464

 7,143

   321

  4.49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난 4월 정부추경시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반영과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비집행잔액 반환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정리, 기타 소방공무원 증원(118명)에 따른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일정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도 조정하였다.


경북도에서는 최근의 국가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단정적으로 낙관할 수 만은 없다면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반기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재래시장 육성과 금융소외자 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등을 통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규모 도로정비 등에도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① 경제불황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 : 1,643억원, ②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여건 개선 : 84억원, ③ 국가의 정책 트랜드인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 94억원, ④ 관광활성화 및 문화체육기반 조성 : 284억원, ⑤ FTA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 : 213억원, ⑥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 670억원, ⑦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녹색경북 구현을 위한 환경시설 개선사업 : 901억원 등 이다.


한편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중앙지원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분 증가, 지난 3월 조기추경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경기위축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저조 등으로 그 어느 추경편성보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경상경비 및 일부 추진이 미진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다양한 도민들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연이어지는 2010년도 당초예산편성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행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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