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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동물복지위,'케어 안락사' 국회 차원 첫 논평"안락사는 유기동물의 근본적 해답될 수 없어"
<사진=대한일보 DB>

[국회=권병창 기자]"안락사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의 아젠다를 구상해 온 정의당(당대표 이정미의원)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케어 박소연대표의 안락사 파문과 관련, 국회 차원의 첫 논평을 내놓아 격랑이 예고된다.

12일 정의당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Web 발신'을 통해 '논평'을 발표하고, "안락사는 유기동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의 웹(Web)진 전문이다.

버림받거나 학대당한 동물들을 두 번 죽이고, 생명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유기 동물의 불법적인 안락사와 은폐는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된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것은 동물의 생명도 인간과 동등하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4년 동안 23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키면서도, 케어의 후원자들과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과정을 밝히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케어의 성명서는 잘못을 가리기 위한 핑계로 비칠수 밖에 없다.

특히, 동물 보호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보완책이 아닌 '안락사'를 먼저 논의하자는 것은 매년 수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아무 조건없이 생명을 사고파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법 제정과,  2014년부터 반려견에 한정하여 전국으로 확대된 동물등록 의무제의 확대 및 정착 등 유기 동물 발생과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이 안락사에 대한 공론화보다 훨씬 중요하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민과 마주해야 한다.

지금의 동물복지제도는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유기 동물들의 생존을 소수의 동물보호기관이 모두 책임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동물복지는 소수의 기관과 후원자들로만은 감당할 수 없고 그러해서도 안된다.

케어가 동물들을 위한 많은 일을 해왔다는 이면 속에 이 모순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동물복지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사설 동물보호 센터 및 동물권 단체가 후원금과 후원자들의 봉사만으로는 열악한 현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한 동물권 단체의 민낯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넘어 지금의 소극적인 동물복지제도에도 문제의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고 물건처럼 쉽게 버려도 문제 될 것이 없는 지금의 민법과 하위 제도를 바꾸는 정의당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한다.

2019년 1월 12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준)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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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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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타부타 내가부타 2019-01-17 03:21:11

    이제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 3대 보호단체의 연간 후원금이 무려 100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구조비용으로 지출되는 국고가 200억에 이르는데 과연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그들의 주장처럼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까요?

    상기 3대 보호단체는 동물자유연대ㆍ카라ㆍ케어로
    이들의 연간 구조마리수는?

    글쎄요? 300마리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아니 카라는 아예 보호소없이 언론을 이용한 활동만 하고 있고 일부 연계 보호소에 지원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캐고 있으니

    이 3개 단체의 마리당 구조금이 무려 삼천만원에 이르는   삭제

    • 박소연은 2019-01-13 15:49:35

      개백정 박소연   삭제

      • 한송이 2019-01-13 12:47:52

        동물복지위원회 정의당 국회의원들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받아먹고 재대로 관리 안하고 눈감아준 죄는 없는것인가?
        뻔뻔스럽기 짝이 없구먼 양심 있으면 국민들께 사과먼저 해야 하는것 아닌가?
        후원금 받은것 발표해라
        나라를 부패의 도가니로 밀어넣으려고 작정한것 아닌가 후원금 몇푼에 악법을 만들어내는 이정미는 물러나야 한다   삭제

        • 김동수 2019-01-13 06:31:07

          이정미의원 지금부터라도 정신치리고 국민위해 노력해주길   삭제

          • 최은희 2019-01-13 05:42:54

            개국회의원 이정미 믿었던 케어에 발등 짖었네요 지금부터라도 개복지? 개같은소리 마시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의소리에 듣으세요   삭제

            • DongPark 2019-01-12 20:38:34

              개사육인들을 개백정 이라고 소리 지른 개잡년이
              바로 개백정년이구만!
              저런년 말 듣고 후윈금 낸 바보들아 싸다 싸!   삭제

              • 종선 2019-01-12 20:16:48

                카라 기회 잘 잡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 강석순 2019-01-12 19:58:30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의농장 개 를 빼고 알락사를 시키고 하늘이 두렸지 않더냐   삭제

                  • miniawy2 2019-01-12 19:08:49

                    누가 정치인아니랄까 구차한 변명을 하는 꼬라지보니 안타깝게도 대책타령하네 빌붙어서 같이놀때가 엊그제인데 정신차려라 정미야   삭제

                    • 민희 2019-01-12 18:54:54

                      개백정보다 못한 인간이네 개백정들이라고 하는사람들은 열심히 일이라도 하는데 남의농장개를 구조함네 하고 돈만챙기고 안락사 후후 지가 말하는 생명을 죽였으니 그벌을 어째려나 걱정도네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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