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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12년 법정다툼 종지부
정선군청사 © News1

(정선=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이어온 덕우리 의료폐기물 건축허가 취소관련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정선군에 따르면 ㈜금광산업이 덕우리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아 법정다툼은 끝났다.

정선군은 2007년 군이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금광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3년 6월26일 최종 건축허가를 했다. 

그러나 ㈜금광산업이 4년간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 2017년 6월29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금광산업은 2017년 9월7일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됐다. 

본안소송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해 사업주 측에서 공사착수를 할 수 있었던 4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금광산업은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와 덕우리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정다툼은 정선군의 승리로 끝났다.

정선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로 12년간 이어온 건축허가 취소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함께 노력해준 번영회와 지역사회 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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