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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희 서울시의원, 심야시간대 시민건강 안전 토론회“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조례로 안전망 확보해야”
<토론과 발제자 등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심야 시간대의 시민건강 보호와 편의증진을 골자로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 권영희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심야시간 시민건강 안전망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아래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유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윤준병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또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서동철 중앙대 교수,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좌석훈 약학박사 등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시간 시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신원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야간약국 운영은 긴급히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의장은, “공공 야간약국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하며, 시의회 역시 시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약국은 시민들의 일상에서 시민들의 건강 게이트 키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세이프약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시중 약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의 효과성을 살펴보며 서울시민이 올바르고 편리한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약국은 지역사회에서도 주민건강에 기여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 야간약국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은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판매중이지만, 약사의 복약지도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약물의 오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야간약국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부탁하며,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권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의 몫”이라며, “공공심약약국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이 한층 향상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김정태 서울시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서동철 중앙대학교 교수,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의 주제 발표 후 이병도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좌석훈 제주유명약국 약사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동철 중앙대 교수는 ‘공공 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정책적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심야약국의 접근성과 비용-편익 분석, 기대효과와 현재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어려움을 토대로 공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공공 심야약국 운영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월별, 연도별, 시간대·연령별 의약품 판매실적과 현황,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을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공공심야약국의 도입과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의약품 복용안전성에 공감하고 시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조례 상에 표현된 야간 혹은 심야에 대한 구체적 정의, 민간위탁을 사업수행방식에 포함한 이유, 비용대비 효과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의약품 소비를 증가시켰으나, 약품소비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부작용 호소에 대한 대응책과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함”을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와 상담, 특정약품을 공급하는 방식, 한 두 개의 약국이 아닌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이에 대한 홍보·안내 방법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심야시간 시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책임과 관리 범위를 벗어난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차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심야 공공의원-공공약국의 연계운영, 보건소 공중보건약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조례안 중 공공야간약국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지정요건에 대해서 역시 “기본원칙과 구체적 기준 제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석훈 약학박사는 이미 공공야간약국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예를 들어 “중복약물 복용자가 전체 야간이용자의 3~4%이며, 야간이용자의 70%가 청년”이라고 언급했다.

좌 박사는 "야간이용자 복약지도의 필요성과 취약계층에게 의료보건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게 맡겨진 비응급환자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야간공공약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건강과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내용에 공감하며, 현행 의료체계가 응급실 과밀화와 비응급환자 대책에서 취약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나 국장은 “비응급환자에 대해 약국뿐만 아닌 병의원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타 시도 사례의 검토, 민관은 물론 의회까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권영희 서울시의원은 토론자들로부터 제기된 조례안의 민간위탁 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망 확보”라며, “제기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민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조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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