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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농촌 소외…농민수당 도입·직불제 개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농민단체는 28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직불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5.28/뉴스1© News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정부가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쌀 직불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2년을 지나는 동안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잡히지 않아 농촌의 실정이 어려워지고 농업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오랜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과 잦은 교체로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직불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농가소득이 4207만원으로 10%증가했지만 동시에 부채는 평균 3327만원으로 26.1%나 증가했다"면서 "정부 예산이 9.7%증가할 때 농업 예산은 1.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수정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부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가 서둘러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중소농과 가족농을 보호·육성하고 농촌 소멸·농업인구 붕괴 등 당면한 농촌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정책부장은 직불제 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6차례 상경투쟁을 했지만 장기간 휴업 중인 국회와 정부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불제 개혁을 통해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농은 직불제 개혁 방안으로 Δ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Δ농민수당제 도입 Δ직불금 부당수령 근본 대책 수립 Δ농민규정확립 Δ공공급식 확대 Δ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직불제 예산 인상을 제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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