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정치
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헌 국회의원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 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돼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해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함께 있어 이들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사실상 '자동 상정' 조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조항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