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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30.6% '완료'조사결과, "축산농가 30.6% 완료, 53% 진행"
<사진=대한일보 DB>

전남, 충북, 경남, 충남 순으로 추진 이행
농식품부 축산정책과,'개 농장' 축종 제외
'가축사육제한거리'의거,무허가축사 관리 

[세종=권병창 기자
]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둘러싼 일부 농가의 추가연장을 기대하거나 지역내 민원증가는 물론, 행정절차 지연 등이 걸림돌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진행)은 현재까지 83.6%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10천호)에 이른다.

게다가 진행과정은 53.%(17천호)에 달하며,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로 조사됐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 및 축종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을 제고했다.

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한때 거론된 식용견 문제는 지난 2018년, 2019년, 2024년도로 나눠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에 의거, 각 지자체 조례로 관리되는 만큼 실질적인 무허가 축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무허가 축사'와 관련, 제도권내의 식용견 농장을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킨 뒤 일련의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옥죄려는 분위기는 일단 불식된 셈이다. 

다만, 일부 생산자 단체는 자체 상담반 편성·운영, 제도개선 과제 자체 책자 제작·보급, 회원농가 대상 문자발송 등 회원농가 지원을 통해 적법화의 추진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법화 추진율은 3월 56.1%에서 5월 77.4%, 6월 25일 83.6%로 상승하는 등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는 농가는 3월 43.9%, 5월 22.6%%, 6월 25일 16.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지자체와 지역축협, 자산공사·국토공사·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진행농가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및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측량·미진행 농가는 개별 농가단위의 위법상황 분석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진행단계로 이행토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 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나아가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축산정책국장을 반장으로 정부 지원반(국조실·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공공기관 지원반(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28일, 축산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적법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행 기간 내에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적법화 진행단계에 이르지 못한 측량 및 미진행 농가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진행단계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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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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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통재 2019-07-05 20:14:52

    가축사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생겼네
    모든 농산물은 자급자족되어야 하는데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려는 정책은 크게 잘못된 개 들의
    놀이판이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정부정책이..   삭제

    • 나종수 2019-07-05 19:30:01

      농민없는 나라는 없다.
      보호 받아야할 농민을 천하게 만들지 마라   삭제

      • 민희 2019-07-03 23:27:56

        축산엔 개도가축인디. 왜 개는. 말이없나. 정부가. 애견눈치보기에 바쁜가보네   삭제

        • 강미미 2019-07-03 21:30:57

          개도가축입니다   삭제

          • w1x2y3 2019-07-03 21:17:26

            개도 가축으로 넣어줘야 하는건데
            정부당국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아쉽네요
            많은 사육농가나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즉 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삭제

            • 하늘낙타 2019-07-03 19:38:12

              정확한 정보~ 발빠른 기사~
              감사합니다.
              대한일보 홧이팅!   삭제

              • bio 2019-07-03 19:08:20

                신속한 정보 주시어 감사합니다.
                관계부처에서도 적극지원 한다지만 현장에는 여러가지 규제에 얼켜 사실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째튼 축산농가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 고통스런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애로를 상위 부처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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