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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공존과 상생으로 평화와 번영" 사자후'공존' 키워드로 정치개혁, 한반도평화, 약자포용 역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장건섭 기자>

"정부에도 쓴 소리…매월 1일 국회 열자"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첫 연단에 올라 '데뷔전'을 치렀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첫 주자로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공존과 상생으로 평화와 번영을 열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당은 이에 공존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첫 주자로 나선 이 원내대표는 '공존'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공존의 정치'를 위한 '공존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으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혁신을 통한 공존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존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다.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일하는 상시국회체제' 조성을 위해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가 열리게 하는 국회법 개정과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 중 '한국당의 선거제 개정안은 어깃장',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었다' 등의 발언에서는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며 한때 장내가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통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이라며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민주주의를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됐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이 증폭됐다"며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한국당에서 즉각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일부 의원은 "말이 되는 소리냐"며 언성을 높였다. 

일부 반발에도 이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구조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한다"며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자세가 안 됐다"며 큰 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남은 두 달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이 원내대표의 말에 "패스트트랙 원천무효"라고 반박했다.

소란스러운 장내에서도 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해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라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하자 민주당에서는 연설을 시작한 이후 첫 번째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이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를 말하자 민주당에서는 두 차례 박수갈채가 터졌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을 거론하며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자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킬수 있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원내대표는 "정세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다"며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의 한반도 대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자"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상생협력 방안, 자영업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활력을 위해 국회 제출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외에도 세제지원과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돼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관련 "인상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눠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에 대해선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거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나빠졌다"며 "장기적으로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제로페이 도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자영업자 대책 성과를 언급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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