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모두발언..."수사권 조정,국민 보호에 초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강조한데 이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후보자는 또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추호도)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시사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생각하는 검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이며 “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 정확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특히,“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지했다.

그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 보호와 부패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형사법 집행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각오와 의지에 대해 윤 후보자는 “우선 기본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는데 형사법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인 국민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고 앞으로 그럴 것이란 믿음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제한 뒤“정치적 사건, 선거사건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이외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혼탁해지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 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으로 겸손을 더한 윤 후보자는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안했다”고 상기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의뢰인은 국민임에도 그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하려던 말씀을 다 하지 못해 억울한 마음으로 검찰청사 떠나간 피해자, 검찰에 실망했으면서도 아직은 기대를 온전히 버리지 않으신 분들, 밤새 현장을 잡은 경찰, 외면받아온 고달픈 이웃들, 모두가 검찰의 주인이고 소중한 의뢰인”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다”면서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헌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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