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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국민소환제 도입 진정성 담으려면 개헌 필수"
문희상 국회의장.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며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며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을 계승했다. 임시헌장은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강조하셨다"며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제헌 71주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이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할 것"이라며 경축사를 마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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