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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환자 질병휴가 막고 피감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뇌종양환자에게 질병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해당 공사 사장에게 기관 내에 이 사례를 전파하고, 감사실 직원들에게 인권경영과 관련된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공사 직원 B씨는 뇌종양으로 인해 질병휴가를 신청하려고 진단서를 들고 출근했다가, 자신의 피감소식을 전해들었다.

B씨는 "감사실 직원 C씨가 다음날 출근을 지시하고, '진짜 아픈 것 맞냐'며 특별감사 조사를 받도록 강요했다"며 "감사 조사 시 폭언을 하는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같은 B씨의 주장에 C씨는 "B씨가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한 적이 없으며,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B씨의 동의하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사는 기관 내 매뉴얼대로 진행했고, 조사 시 B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B씨 동의하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촬영과 녹음도 실시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Δ부서장이 B씨에게 질병휴가 가능 유무를 감사실에 문의하라고 한 점 ΔB씨가 제출한 대학병원 뇌종양 진단서가 있음에도, 타 병원 진단서를 요구한 점 Δ2차 조사 후 1일 질병휴가를 신청하고, 3차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질병휴가를 제출한 점을 들어 B씨는 단계별로 조사가 마무리돼야 질병휴가를 갈 수 있는 처지였다고 봤다.

아울러 참고인들이 B씨가 질병휴가를 내려했으나 감사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

감사 시 폭언이 없었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Δ녹음과 영상 촬영이 된 시점이 대질조사 시 답변한 오후 2시 전후와는 달리 오후 4시30분 이후라는 점 ΔC씨의 폭언에 대해 상담을 받은 사실 Δ불특정 피감사자들도 조사 시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춰 녹음과 영상 촬영 전 약 2시간30분 동안 별도의 문답 및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C씨가 B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B씨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 시 폭언은 B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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