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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방부 전문연구요원 축소철회 촉구1일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감축대응특별위 공동주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사진=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과 전문연구요원 감축대응 특별위원회(의장 임지현)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계획 철회 촉구' 제하아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문연구요원 축소반대 기자회견에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서울대 공과대 학생회와 연세대, 카이스트 전공학생 대표 등이 참여했다.

현재 소속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KAIST 등 10개 대학에서 총 25개의 총학,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됐다.

현행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을 얻고 있다.

더욱이 전문연구요원 한 명이 9억 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다양한 방면에서 국방력과 과학기술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한데 이어 대표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국가적 효용을 무시한 채, 2016년에 발표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 제도의 감축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설명이다.

특히,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병역자원의 감소’는 20년 전부터 예상돼 온 난제라고 제기했다.

병역자원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군 입대인원의 1%에 불과한 전문연구요원 2,500명을 확보하는 것은 절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 축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근시안적인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사회분야의 의견수렴을 거듭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근거로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이공계 대체복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속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축소 계획은 관련 부처들과도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감축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 학생회가 모여서 지난 7월에 발족한 위원회입니다.

현재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 DGIST, GIST, KAIST, UNIST, UST 10개 대학에서 총 25개의 총학,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국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이공계 우수인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며 국가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왔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유발하는 산업·경제적인 이익은 4,632억 원에 이르고 전문연구요원 한 명이 9억 2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방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 산업계에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방력과 과학기술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동안 이공계 인재들을 육성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국가적 효용을 무시한 채, 2016년에 발표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 제도의 감축계획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한림원탁 토론회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감소 추세와 더불어 진행되는 현역 복무 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병역 자원의 감소’는 20년 전부터 예상되어 온 문제입니다.

병역 자원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간 군 입대 인원의 1%에 불과한 전문연구요원 2,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절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애당초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는 겨우 수천 명의 현역병을 추가로 모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계, 특히 이공계 학생들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감축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근시안적인 전문연구요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라도 이공계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2019. 8. 1.

국회의원 이상민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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