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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화이트리스트' 여야공동 강력 규탄

[국회=권병창 기자] 1965년 한-일수교이래 최악의 양국간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여-야는 일본 각의의 '화이트리스트' 결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글로벌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타격을 받는 품목이 1,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일본은 정치외교 문제를 통상보복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마저 교란시켜, 결국 일본에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 행위다. 우리 국민은 아베정부의 행태에서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는 또한 확고하다.

대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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