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유례에 없는 日,경제보복 조치 등을 둘러싼 양국은 국민 정서에 따른 일본의 자성론이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 주최, 최재성 국회의원 주관아래 열린 '주한 일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제기됐다.

이날 100여명이 참여한 한-일 언론 기자간담회에는 먼저 日,교토통신이 일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게된 의도는 무엇인지와 일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는 한국 정부도 같은 정서인지를 질의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에서 먼저 한국의 특파원을 대상으로 한-일간의 수출규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며 "일본 언론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일본에서 열렸던 기자간담회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는 물론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 등을 NSC에서도 제기했는데도 불구, 일본은 대답이 없었다."고 주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략물자 통제에 대해 대한민국 뿐아니라, UN에서도 제기된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또한 일본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아베 정부에서는 2020도쿄올림픽 선수단의 성화봉송이 후쿠시마 사고원전의 20km 지점에서 출발하는 점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둘러싼 각국의 판단에서조차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 발언은 통상적이며, 상징적인 용어로 자제, 철수, 금지 등으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의 방사능을 은폐하는 등에 대해 도교는 물론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4단계로 단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도쿄 등지에는 한국의 비지니스 부문 등이 있기에 방사능이 초과될 경우 여행금지를 자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맥상을 전했다.

그는 실제로, 일본 열도의 서-남부에는 방사능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4단계 조치는 무리가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일본의 아베정부에서 먼저 요구한 사항으로 한국의 시민들은 냉정하다고 전했다.

실례로 서울시 중구의 'NO 재팬'의 깃발에서 정부가 한-일간 감정을 부추기는 일은 없었으며, 중구청 역시 정부 여당이 개입하지 안했음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원인제공은 일본측이 외교적 문제를 들어 경제침략을 야기한데다 국민들의 반응과 정부의 반응도 동기를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평가에 앞서 국민들은 현명하다. 'NO재팬이 아닌 NO 아베'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日아사히 신문기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것으로 확산되기에 지자체는 앞장서서 관련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마찬가지 기조로 봐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없었다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였는지, 지방정부는 구매계획에 따라 구매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와 여당은 개입하거나 권유도 없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NHK 특파원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질문에 일본이 먼저 요청하고,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최 위원장은 밝혔다.

이는 일본의 요청으로 수출규제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지만, 연장요구는 논리적 명분도 없다고 일갈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는 주장이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지소미아를 폐기하라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특위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이상, 올림픽 성화지점, 식단 등과 같이 지소미아 연장의 불필요성은 일본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반문했다.

산케이신문의 특파원은 "이곳에는 자리하지 않지만, 여당의원마저 일본 제품의 제재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그는 이같은 추이는 'WTO'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양국 국민들에 대한 가짜뉴스 횡행이 많다"고 전제한 뒤 "일본의 유수한 언론들이 한국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일본에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아베총리는 곧 다가올 과거 8.15의 종전과 패전, 항복선언 등으로 일본은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