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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LH, 보증금 떼인 피해자 위해 임대주택 매입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최근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로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전세보증금을 떼인 30대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최근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특혜를 줘가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임대사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며 "건설교통부가 부도 임대주택 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참여정부 때 매입한 것은 공공건설주택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부 정책 실패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LH가 법령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제도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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