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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 10년간 검거하지 못한 살인사건 196건작년 ‘살인사건 검거율’ 충남, 대전, 경기, 서울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살인사건 검거 ‘지역별 격차’ 최대 13.3%p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검거율 77.2%
작년 ‘4대 범죄 검거율’ 서울, 충남, 울산, 대구 전국 평균보다 낮아
[국회=김기노 기자/윤종대 기자
] 지난 10년간 196건의 살인사건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금태섭의원>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는 80% 수준으로 감소했다.

검거율은 2009년 82%에서 2012년 60%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해 2018년은 77%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살인사건 100,64건 중 9,868건(98.1%)을 검거했지만 196건이 미제 상태로 남아 있다.

4대 범죄 중 살인범, 강도범의 검거율은 높은 반면 절도범은 낮았다.

한편, 2018년 지방경찰청별 ‘4대 범죄 검거율’은 서울(71.6%), 충남(71.6%), 울산(76.4%), 대구(76.7%)가 전국 평균(77.2%)에 비해 낮았다.

강원(84.5%), 광주(82.2%), 인천(81.6%), 대전(81.5%) 전북(81.4%), 전남(81.2%)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표2].
 
특히 ‘살인사건 검거율’은 충남(92.1%), 대전(93.3%), 경기북부(94.3%), 경기남부(96.5%), 서울(97.2%)가 전국 평균(98.2%)에 비해 낮았다.

전북(105.4%), 대구(103.3%) 광주(100.0%), 울산(100.0%) 충북(100.0%), 전남(100.0%) 경북(100.0%), 제주(100.0%)가 높았다.
 
금태섭 의원은 “최일선에서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들의 노고가 크다”며 “지역별 수사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별 검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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