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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의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필요지지부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기술적, 전술적 검토 지속 추진 필요
[국회=김기노(해군 전제독)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송파을,4선)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만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성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2007년 2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가 없었으며 ‘수중전력발전 TF’를 운용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 받았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는 것으로 밝히면서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하여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잠수함에 사용가능하도록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한미원자력 협정이나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등은 정치권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해군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활한 운용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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