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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2019년 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해군 2함대 초소이탈사건 및 교육사 근무시간 음주사건, 기강해이 '끝판왕'

공군, 한러 공군간 직통망 설치, 러시아의 독도영공 침입관련 사과 전제돼야
[계룡대=김기노 기자/윤종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10일, 계룡대에서 열린 2019년도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해군의 군 기강해이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고, 공군의 한러 공군간 직통망 설치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독도영공 침입관련 사과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과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 수상자 사건에 이어, 최근 교육사령부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해군 병사들이 근무지를 비워둔 채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해군이 군 기강해이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근무지 술판 일탈행위는 경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 지휘감독 소홀, 휴대전화 관리부실, 보고임무 위반, 군형법 위반 사실 은폐 등 군의 기강 해이가 총망라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철저한 보안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은 단순한 군기강해이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로 악용될 수 있고 보안상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병사 휴대전화 도입 전면실시 이후 해군의 휴대전화 사용위반이 400여건에 이르며 그 중 모바일 도박, 인터넷 사기, 음주 등의 사건들도 발생했다” 강조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총체적인 군 기강 문제에 엄중하게 인식하며 병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러 공군간 직통망 설치와 관련하여“우리나라와 러시아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행정보 교환용 직통전화 설치가 MOU체결의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얼마 전 러시아의 독도 영공침범에 대한 대해 러시아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정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영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이에“국방부 차원의 촉구와 함께 공군 차원에서도 러시아 측에 거듭 재발방지 촉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공군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3개월 단축으로 인해 타 군과의 복무기간 격차가 벌어짐에 따른 공군의 지원율 감소로,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연 공군 운영에 경쟁적인 복무기간 단축만이 능사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단순히 지원율을 높이는 것보다 유능한 병력자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군대를 조성하는 방안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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