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은 마음대로, 농장지원에는 ‘인색’
[국회=권병창 기자] 제주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정당한 행정수혜를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4억원 넘게 투입했건만, 여전히 행정기관의 시선 밖으로 어려움을 토로한다.

현행 법규상 10대 축종의 하나에 들어간 제주도의 농장시설은 정상적으로 허가받아 거액의 비용부담을 들여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앞 피켓시위에서 만난 대한육견협회(회장 김종석) 제주지부의 이승현(66)지부장은 “비용부담을 들여 자영농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전국에서 제일 쾌적한 허가농장으로 자부하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인 시위에는 이날 오전 제주공항에서 E항공을 이용해 찾은 제주지부의 이승현지부장을 포함한 인천의 손경욱기술이사와 김홍찬발효제 사장이 뜻을 같이했다.

이 지부장은 앞서 C동물보호단체에서 농장 현장을 다녔갔지만, 당시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을 정도로 미흡한 부분은 말끔하게 정비후 마무리 했다고 상기했다.

이 지부장은 “제주지역은 관광지에다 단속 또한 그만큼 심하다”고 사실상 어려움을 귀띔한다.

그는 “60대 나이에 얼마나 더 하겠느냐”며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관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 지부장은 “대부분 연로하신 상황에서도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는 상실감에 서러움이 북받칠 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보조금조차 없는 실정으로 무엇인가를 지원해주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의 관리감독에 따른 지나친 행정난맥에 차별화마저 강도높게 어필했다.

이 지부장은 “지역 주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는 커녕, 실제로는 단속과 규제만 하겠다는게 행정부서의 정서”라며,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도 정도가 있었지만, 급기야 해외에서조차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권한밖 NGO활동을 개탄했다.

농가쪽에는 개의 분뇨처리도 자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정작 자체 처리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내려, 육견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육견협회의 이승현제주지부장은 “규제는 보조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데도 불구, 준법을 수행하지 못할 때 제재해야 되는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