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시행시 해당 지구 슬럼화 불보듯
김포시,사업권 C개발사에 양도따른 '흠결'
[윤종대 기자] 김포시가 민간사업자로 추진하고 있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가로채기'식 의혹이 불거지며, 도마위에 올랐다.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은 28일 김포시 감정4지구인 감정동 598-11 외 국유지 포함한 5만7,000여평 부지에 2013년 6월부터 김포 예능인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한바, 김포시가 공영개발을 추진, 진통을 예고했다.

연맹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현재 감정4지구 전체 사유지 14만여㎡(4만2,300여평) 중 76.17%(10만6,600㎡, 3만2,300평)를 확보한 상태다.
잔여부지 23.83%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계약을 진행중으로 알려진다.

박일남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가칭) 추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억울한 사정을 둘러싼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의 공영개발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해 온 사업을 시에서 민간사업자, 주민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영개발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흠결)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공영개발이 최선책이라면 민간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상대책이 모호하다"고 개탄했다.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공영개발로 전환할 경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데다 해당 지구의 슬럼화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다.

박 위원장은 "공영개발로 진행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기 취득한 지구단위가 취소되고,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감정4지구의 슬럼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단위, 도시 교통 교육 영향평가를 거치고, 건축심의까지 득한 민간사업자가 해당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의 권리이자 순리"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최선책은 민간 사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정해 개발을 촉진하고,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공영개발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차선책은 민간사업자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개발속도가 가속돼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김포시가 무리하게 공영개발을 추진 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해보상 청구 △저작권(지구단위계획)침해에 대한 보상 △주민(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인한 적법성 공방 등으로 감정 4지구 슬럼화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포시 감정4지구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위원장은 "공영개발 건은 재검토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공론화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권의 실질적 소유를 둘러싸고, 법정비화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련 사업을 최초 제안한 연맹측과 채무관계에 있는 B씨 등이 '연맹측에 해당 사업권이 없다'는 취지로 제소했으나, 1심 판결에서는 기각됐다.

일련의 사태를 두고 김포시는 원고 B씨가 이미 사업권을 C개발사에 양도한데 따른 요건결여로 유권해석, 각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포시가 감정4지구 공영개발을 위해 상정한 김포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재심을 진행,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가 출자동의안을 보류하거나 반대할 경우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제동이 걸린다.

반면, 그동안 사업을 진행한 민간사업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승인받을 수 있어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앞서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공영개발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지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보류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