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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윤종대 기자]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17.4.~'19.11.)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이렇게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현장에서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 정비사업 담당공무원과 시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4인 1조로 철거현장에 직접 입회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예방 활동을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6.12.12.), '17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도출 취지를 밝혔다.

4개 법령 개정안은 강제철거(인도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①민사집행법 ②경비업법 ③집행관법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첫째,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집행현장에서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 사설경비인력 등이 혼재돼 있어 누가 누군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폭행, 상해 등 무력 충돌이 발생해도 현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워 집행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거이전비 산정 시기와 실제 지급시기 사이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 손실보상금이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포럼은 박주민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성근 변호사(민사집행법 개정안), 신경희 변호사(집행관법 및 경비업법 개선안), 공대호 변호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가 주제발표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종운 단장이 좌장을 맡아 서울시 정비부서, 법원 행정처, 한국도시연구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등에서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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