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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민생법안 처리…10일 주요 일정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투표로 분주하다. 2019.11.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채원배 기자 = ◇ 국회 본회의 열고 내년도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이 보류됐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교섭단체 3당 간사 예산협의체'를 재가동했다. '교섭단체 3당 간사 예산협의체'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변수남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지난 8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순직 합동분향소를 찾아 단체 조문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편히 잠드소서"…독도 헬기 추락 소방대원 합동영결식

독도 인근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합동영결식이 10일 열린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들의 합동영결식을 유가족과 내·외빈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청장(葬)으로 거행한다. 운구 도착 뒤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고인에 대한 약력 보고, 1계급 특진 추서 및 공로장 봉정, 훈장 추서, 조사, 추모사, 동료 직원 고별사, 헌화 및 분향, 조총발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식이 끝나면 세종시 은하수공원에서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식을 갖는다. 이어 오후 4시쯤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안장할 예정이다. 앞서 올 10월31일 중앙119구조본부 HL-9619호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 중 원인 미상으로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경심, 세번째 재판…'표창장·사모펀드' 병합될까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혐의 사건이 병합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추가 기소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개의 재판을 하나로 합쳐 한 번의 판결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병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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