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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대변인, "삼권‘분립’아닌 삼권‘분열’" 논평
<바른미래당의 김정화대변인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총리 지명'과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분열’"제하아래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뒤죽박죽 문재인 정부, 입법부를 행정부의 견제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킬 셈인가?"라 반문하며, 정 전의장 총리 지명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법무장관으로,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촛불 정부’를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경박할 수 있는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김정화대변인의 후속 논평 전문이다.
‘청와대 정부’를 넘어선 ‘청와대 국가’를 꿈꾸는 정권을 보며, ‘국정 누수’를 넘어선 ‘민주주의 누수’가 우려스럽다.

정세균 의장은 무슨 욕심이 남아 의장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하던 기존 관례마저 깨며, 스스로 ‘행정부 하수인’이 되려 하는가?

기본 원칙마저 허무는 정부인데, 어떻게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만성화된 경제난은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거듭되는 돌려막기 인사, 삼권분립보다 우선일 수 없다.

2019. 12. 17.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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