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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전기로 개 도축, 전살법(電殺法)’ 벌금형 선고유예서울고법,19일 대법 파기환송심 벌금 100만원 유죄취지 판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전경>

1심·항소심 전살법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판결’
향후 2년 동안 기존의 불법행위 없으면 자유로워
육견종사자,동물보호단체,취재진등 60여명 참관
[서울고법=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 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이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죄'로 법정비화된 가운데 법원은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 검찰에 기소된 불법 행각이 2년 동안 재연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는 사문화 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11월5일, 속행된 제9차 심리공판에서 기소된 이 모(66)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살법(電殺法)’은 현행 축산물위생법이 명시한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일컫는다.

첨예하게 법리공방을 다퉈온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논란을 두고, 육견 산업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간 평행선으로 치달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씨의 파기환송심은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에서 사건번호 2018노 2595호에 대해 선고유예 2년의 100만원 벌금으로 선고했다.

재판정에는 대한육견협회의 육견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 카라, 그리고 취재진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는 등 60여 명이 참관, 법정을 가득 매웠다. 

선고 직후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명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육견협회 측은 상고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반발했다.

작년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 성립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축산물위생법 등이 정한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을 도축할 때 사용하는 '전살법'(전기도살)을 개에 적용했을 때,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즉,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과 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위법성 조각(違法性 阻却)사유로 판결했다.

반면, 사건을 파기환송한 상고심 재판부는 개를 전기로 도축하는 방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지는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대법원은 '개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이는 가축의 도살에 허용한 수법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기까지 소요된 시간, 도축장소 환경,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재심리하라는 게 대법의 판단이다.

돼지와 함께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던 이 씨는 지난 2011~2016년까지 김포의 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감전시키는 기법으로 매년 30여 마리의 개를 도축,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살법 사건은 인천지법 1심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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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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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님 2019-12-19 18:49:38

    인간이 아닌 개와 동급 인가요?
    사람이 사람한테 정을 못주고 한낯 개따위에 정을 주려는 사람이라니,,,   삭제

    • 내님 2019-12-19 18:45:23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려나,,, 인간이기에 잡식성을가진,,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하는데,,, 그 죽임의 힌계가 어디까진가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위한 인간의 살생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살아 있는 동물을 죽이는게 평화롭고 성서러울수 있나요? 잔인할 뿐이지,,, 인간이기에 그 잔인함을 묻고 동물을 죽여 고기를 얻는게 정당화 되는게 아닌가요?
      또, 개라는 동물에 의미를 두어,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은 인간이 ㅣㅇ   삭제

      • 하늘낙타 2019-12-19 17:35:43

        전기도살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개 주둥이에 전류를 통하게 한 것과 방혈을 하지 않았기에 무의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과 그로인한 잔인한 방법이 인정된다는 판결!
        도살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장애우, 68세 노인,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자 농민어게 어거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결국 앵벌이 위장 동물단체의 왜곡된 여론에 사법부마저 속아넘어 간건지~ 아님은 책임을 회피한 건지 ~~~이게 나라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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