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대변인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와 관련,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지정 저지와 관련, 이같이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드디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 당한지 무려 8개월만의 일"이라며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고 상기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떨이식 총력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으로 논평했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4명 의원이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채이배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 여상규-김도읍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 남부지검은 2019년 발생한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을 기소했다.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혹평했다.

"검찰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

전 대변인은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정권은 검찰의 여당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음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2020년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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