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가축 개 꿀벌 등 6대 축종 손질국회 이상돈의원, 축산법 '개'삭제 개정안 사실상 백지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페이스북 Lindsay Goldstein 캡처>

[국회=권병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에 따른 제도권 사각지대의 가축 종류에서 '기러기' '개' '꿀벌' 등 6대 축종이 세분화 됐다.

이는 국회 환노위 소속의 이상돈의원이 발의한 '개' 삭제 법안을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예 대통령령으로 정식 축종에 포함,논란의 불씨를 불식시킨 셈이다.  

2일 법제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고된 축산법 시행령에서 종전의 가축은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2020년 1월1일부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농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을 통해 가축의 종류에 추가 동물을 명문화시켰다.

즉, 축산법 시행령의 대통령령 제30286호(2019.12.31 일부 개정)에는 기러기와 노새, 당나귀, 토끼 및 개는 물론 꿀벌을 추가, 확연히 규정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이상돈의원은 지난 3월, 불법 개농장에서 도축된 개들을 식용하는 문제를 제기한데다 ‘개식용 종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기준, 개식용 종식 법안은 △이 의원이 발의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 임의도살 금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음식물을 동물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등이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모란봉 2020-01-12 20:03:13

    이상돈 의원이 가축에세 제외하자고 하셨구먼
    상돈아 내가먹는것을 니가 참견할일이가?
    니 쳐묵는거 내가 묵지말라 카먼 안묵을래?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같을 시키   삭제

    • 남충석 2020-01-03 12:46:57

      당연한 처사고 그동안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여 혼람을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식품위생 관리법에도 적용하여 널리안전하게 섭취할구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것이라 봅니다

      일절 외화낭비 없이 자급 자족하며 재활용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 할것입니다

      육견은 산업이고 농민이며 고용창출의 일부분을 담당하는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생존권에 개따위로 밟아서는천벌을 받습니다

      사람위에 개 없고
      개밑에 사람없습니다

      떵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동물 보호단체들 정신들 차리고
      개본주의 자들에게 후원하지 맙시다   삭제

      • 닭도 애완동물로 키운다 2020-01-03 10:25:52

        닭을 애완동물로 키운다 하여
        축산물에 명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이제 식품으로 정하고 관리하고 다른 가축처럼
        지원하고 선진화 시켜라   삭제

        • 이은림 2020-01-02 19:45:24

          닭을 애완용으로 키우는사람들 소와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고기안먹나요? 개고기를 먹지않는 1인지만 먹고 안먹고는 개인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Ryu 2020-01-02 19:29:49

            개는 가축이지~
            개한테 뭘 바라냐 옆에 부모님 어르신 친지한테나 잘하자   삭제

            • 하늘낙타 2020-01-02 17:42:45

              환영하며~ 당연한 귀결이다.

              국개 이상돈이는 축산법에서 명시적으로 개를 제외하자고 개지룰떨거지를 떨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들은
              개를 가축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당연한 일이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있었던 개를
              하루속히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넣어서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의 책무도 다하라!

              하루속히 직무유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