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 40조원 이상 지원
[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발 위기의 극복은 민생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론했다.

황 일자리수석은 이날 “일련의 코로나19와 관련, 이번은 우리의 경제내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에서 비롯된 외생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이기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수석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충격과 관련, 고용 동향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다.

그는 “과거 IMF 시대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청년들을 포함한 민간 부분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특히, 최근들어 정부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40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언급,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막는 장치나 기업이 회생했을 때,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주요내용을 들 수 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 투입된다.
이에 국책은행 가운데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 부서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을 법령으로 구체화하게 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유지 원칙'을 강화하며, 기업과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대란 차단에 역점을 두고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이에 수반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추가 지정된다.

지난 3월, 관광관련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데다 이번에 27일부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MICE), 공항버스를 추가 지정, 시행한다.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에 이어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한다.

무급휴직 지원 또한,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기업이 경영여건이 악화돼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을 고려했다.

고용유지 협약사업장 지원은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93만여명에 대한 특별지원이 핵심 골자로 한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앞장서 일자리를 마련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창출하고, 민간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관련 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에서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거나 취소된 채용절차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채용을 재개한다.

그외 한국판 뉴딜은 고용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