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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운항재개, 체불임금 위한 긴급자금 투입" 촉구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대기업 퍼주기' 규탄 기자회견
<박이삼 노조위원장이 28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지급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시 날고 싶습니다'란 손팻말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장을 지키고 있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박이삼조종사노조위원장과 집행부 간부 등이 발언문 낭독한 뒤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 배제, 원청책임-고용보장 없는 대기업 퍼주기" 기자회견
금융위 이행지원팀,"기간산업안정기금 배정에 LCC배제 '사실무근'"

[산업은행(서울)=권병창 기자] '노동자 배제, 원청 책임.고용보장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골자로 '40조원 국민세금, 기간산업안정기금 제대로 된 운용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이 연이어 속개됐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등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8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소재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발언문을 통해 “재벌-대기업만 기산산업이라는 정부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살려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항공운송 산업 등이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기간산업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며 4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주지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금은 '기간산업안정자금'이 아니라며, '재벌-대기업 안정자금이며, 기간산업 중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도산 촉진자금'에 불과하다고 충고했다. 

‘코로나19’로 중소 저비용항공사(LCC)와 그에 딸린 수 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이 운영하는 거대 항공사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의 김정남지부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간산업안정자금 기준 발표를 통해, 이스타항공 등 중소 저비용항공사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입금 규모가 5천억원이 넘어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중소 저비용항공사와 관련 산업은 도산하도록 방치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애경-제주항공 등 재벌에게만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붓고 향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동안 항공사 재벌 오너들은 정부의 비호 속에 온갖 갑질경영과 불법경영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들은 지주회사를 통해 소위 '빨대'를 꼽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천문학적 수준으로 높여 놓았다는 후문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 규모가 5천억이 넘은 것인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의 불법 ‘갑질’ 경영을 방임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기간산업안정자금 기준' 발표를 통해, 이스타항공 등 중소 저비용항공사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차입금 규모가 5천억원이 넘어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중소 저비용항공사와 관련, 산업은 도산하도록 방치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애경-제주항공 등 재벌에게만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붓고, 향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박 위원장은 분루를 삼켰다.

그동안 항공사 재벌 오너들은 정부의 비호 속에 온갖 갑질 경영과 불법경영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주회사를 통해 소위 '빨대'를 꼽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을 천문학적 수준으로 높여 놓았다는 후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차입금 규모가 5천억원이 넘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의 불법 ‘갑질’경영을 방임하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한 정부의 책임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차입금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 투입여부를 결정해 버린 것은 적어도 항공운송산업에 있어서는 재벌-대기업 뒤 봐주기에 의혹이 짙다는 시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해 버렸다는 부정적 의미를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기간산업안정자금' 기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를 빌미로 저비용항공사(LCC)를 재편하겠다는 저의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저비용항공사를 육성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저비용항공사들의 설립을 독려해 왔다고 전했다.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통해 항공운송과 여행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가성비 높은 항공운송의 편익을 제공, 항공여행을 대중화한다는 명목이었다.

이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 노동자들은 공공의 편익증대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밤낮없이 안전비행을 위해 최선으로 일 해왔다고 언급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기안금 배당 개연성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투쟁 구호'를 외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의 공인회계사(CPA) 김경율 대표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누구를 위한 기안금이냐"면서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제도가 아닌, 제대로 된 운용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기안금 배정설에 '분노할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저비용항공사 육성 경쟁유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 버렸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이번 기간산업안정자금 기준 발표를 통해 저비용항공사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를 기만하는 일탈된 행위란 것이다.

국민들의 값싸고 질 좋은 여행 편익을 누릴 기반을 허물고 항공재벌의 독점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배제하고, 정작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논리란 볼멘소리이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저비용항공사들을 통합,재편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다는 하마평 또한 불안요소로 작용된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날리면서 애경-제주항공 등 거대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를 독점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란 풀이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여전히 4개월째 운항중단과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벌써 수개월째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으며, 회사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조종사는 생활비마저 떨어졌을 정도로 택배나 대리운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마음이 무거운 직원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저비용항공사의 독점화를 기조로 애경-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해 정상화하도록 유도해 왔지만, 코로나19로 항공산업 지원금을 이스타항공에는 한 푼도 지급되지 못했다.”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는 이스타항공을 매수하겠다고 나선 애경-제주항공 측도 이스타항공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심지어 애경-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항중단과 구조조정 등을 뒷전에서 종용해 왔다는 여론마저 흘러 나왔다.

애경-제주항공 측의 요구를 받은 이스타항공 사측은 인원조정 문제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상당기간 정리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자금사정이 더 나빠진데다 임금체불 기간도 오히려 늘어나게 된 셈이다.

애경-제주항공은 해외 노선 결함심사를 빌미로 이스타항공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액수 만큼 주식매수금을 깎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임금을 거래조건으로 내건 파렴치한 행위라고 거듭 규탄했다.

최근에는 아예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려 한다는 소문마저 들려오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전했다.

만약, 애경-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다면 결국 의도적으로 경쟁사를 인수할 것처럼 하다가 악의적인 경영상황을 악화시켜 파산시키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업 간 자유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는 행위란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재 여타 항공사들은 국내선 운항을 거의 정상화시킨 데다 국제선 운항도 재개하려 막바지 준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만이 운항중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이스타항공의 오너일가와 애경-제주항공이 핑퐁게임 하듯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인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운항을 재개해서 회사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호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운항중단으로 이스타항공 및 관련 계열사 노동자들만 모든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해결에 나서달라 요구했으나 별다른 소득결실은 얻지 못한 상태이다.

절박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결국 이번 '기간산업안정자금'의 배제에 개연성을 두고 있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포트 노동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었다"며 심각한 난항을 감추지 못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노동자들은 이에따라 정부를 향해 강력히 규탄했다.

<국책은행의 하나인 산업은행 전경>

그리고, 다시한번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기간산업안정자금' 지급기준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전체 기간산업에 차별없이 분배하라.

△정부는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전체 항공 운송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라 △정부는 이스타항공의 운항재개와 노동자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긴급자금을 투입하라 등이다.

박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이스타항공 오너일가와 애경-제주항공에 대해 부당한 매각-인수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항공노동자 일자리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더욱 더 수위를 높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실정에 금융위 이행지원팀의 관계자는 "28일부로 관련 부서가 첫 출범한 만큼 기간산업안정기금 배정에서 LCC 제외 등은 현재 '사실무근'"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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