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정치
국토위 박영순의원, 이스타항공 임금체불·고용승계 해결 촉구김현미 장관, “M&A 종결 전까지 정책금융 지원없어” 답변
<국회 국토위의 박영순위원이 29일 오후 9시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김현미장관에게 일련의 이스타항공 관련, 집중질의를 하고 있다.>

“임금체불·고용승계 선행없는 정부 지원은 특혜 불과”
[국회=권병창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M&A 합병이 종결되지 않으면 정책금융이 지원될 일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노동자의 임금체불·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도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이스타항공 노동자 문제와 관련, “200억원 대 임금체불을 그냥 놔두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다”고 꼬집고 “임금체불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체불임금 등 문제가 해결돼야 M&A가 종결된다고 본다”면서 “그런 게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스타항공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김현미 장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19 여파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고용승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원만한 M&A 합병 종결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례에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래 국내외 항공업계의 진통에 따라 국회 국토위에서의 소속 박영순 의원과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과의 1문1답을 전재한다.

<별첨>
○ 2020.6.29.20:00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교통위원회 회의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질의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순 의원>
김현미 장관님, 이스타항공 매각 관련해서 고용 승계라던가, 임금 체불문제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미 장관>
지금 M&A 계약을 맺은 이스타하고 제주항공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M&A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 의원>
제가 오후에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는 M&A협상은 진행 중이고 부대조건 절차에 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결합심사 승인이 이미 끝났고 베트남에서 결합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주항공 쪽으로 이번 M&A가 끝나면 엄청난 정책금융도 가고 이 회사는 (주식)신규발행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억 원의 임금체불 이런 것들이 기업 M&A과정에서 아마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이것을 좀 지도해야 하지 않나, 임금체불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인데 540억 짜리 거래에 수천억 정책금융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서로가 체불임금을 떠넘기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거래가 종결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미 장관>
아직 금융은 지원되지 않았고 M&A가 종결이 되어야 정책금융이 지원될텐데 M&A종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불임금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M&A가 종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