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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위원장, “이영훈ㆍ류석춘 등 역사왜곡 엄벌해야”위안부ㆍ강제징용 피해자,'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영길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ㆍ주익종ㆍ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으며,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켜,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및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대리하여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승만학당 교장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주익종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우연 등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은 지난 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주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하여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생존해 계신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반일종족주의』는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에서도 출간되어 일본 우익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라 그들의 역사 왜곡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한편,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도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어 그들이 일본의 지난 과오를 직시하고 반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일종족주의』의 혐오스러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야 일본 학자들을 포함한 국내·외 학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반일종족주의』의 비논리성, 비역사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책을 잇따라 출간하고 관련 학술대회를 수차례 열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극우 학자들의 행보에 경종을 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을 포함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은 학자로서 자신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반성하기는커녕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5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다시 비판하며 기존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출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료와 당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도 버리고 단지 일본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했을 뿐인 이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지금 다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은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며,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은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이며,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은 기존의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하여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고, 우리의 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 갔을 뿐이라는, 일본 우익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내용의 기고를 했습니다.

<하나다(hanada)>는 류석춘 교수의 기고문을 한국어로도 인터넷에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홍보하는 등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은 물론,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토지를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역이자 반국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지난 백 년간 혼란 속에 반목과 갈등을 거듭해 왔던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는 앞을 가늠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시 묻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차마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반세기 넘게 살아오신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이 대한민국에 이토록 엄청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담당할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양태정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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