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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이스타항공 노동자 어려움 없게 최대한 지원"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받아
<사진/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LCC 이스타항공의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 "관계 부처가 최대한 지원해 노동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정의당 강은미의원의 '고용노동부가 수백억원 넘은 임금체불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교육이나 전직 등 필요한 조치를 잘 찾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기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전제한 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제주항공이 11개 노선을 배분받아 특혜논란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 총리는 "제주항공에 많은 노선을 배분한 것이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의원이 정세균총리에게 이스타항공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강은미 의원, "제주항공 혜택만 받고 인수 포기한 것"
이스타항공 창업주와 일가, 소유지분 모두 내려놔야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파기를 긴급 현안으로 먼저 질문했다.

강 의원은 "한국판 뉴딜계획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롭게 다시 쓰여야 한다"며 "예산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업에게 공평하게 투자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경제를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안전해야 진정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누구나 안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긴급현안 질의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다며 정부가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하면서 제주항공에 11개 노선을 몰아줬다고 상기했다.

이는 제주항공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해택만 받고 인수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집중추궁 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제주항공에 많은 노선을 배분한 것이 M&A를 염두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창업주와 일가가 소유지분을 모두 내놓고 정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시하자, 정 총리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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