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정부의 미온적인 임금체불 및 셧다운 뒷전, 자유롭지 못해"
조종사노조,"운항재개와 이스타항공 정상화 위해 고통분담" 수용
[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먹튀' 자본의 제주항공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방조한 정부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고 시급히 대책을 제시하라."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조속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1일부터 관리직원들을 이스타항공에 파견해 운영을 감독하고 통합협력단을 양사 임원진들로 구성해 구조조정-인력감축올 진행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은 제주항공 경영진이 급기야 인수거부를 선언했다."고 상기했다.

노조는 특히,"계약해지와 희망퇴직, 고용불안으로 400여 명의 동료들을 눈물로 떠나 보냈고,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됐지만,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포기 등 각고의 고통을 감내하며, 인수종결과 정상화를 기다려온 노동자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게다가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은 구조조정 과정과 계약해제 사유가 된 1,700억 미지급금의 원인제공에 제주항공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경영진은 '코로나19'를 빌미로 협력사들을 포함해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고, 이를위해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6개월째 300억의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족을 포함해 수천 여명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다 2019년 말 기준 280억이었던 미지급금이 현재 1,700억까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급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조정-인력감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누적됐다고 풀이했다.

노조는 급기야, 국내선 운항중단(셧다운)으로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제주항공의 귀책사유를 분명히 따져 물었다. 

또한, 항공업계 코로나19 운영자금지원마저 타 항공사들과 달리 매각과정에 있는 이스타항공에는 지원되지 못했다고 주지했다. 

노조는 결국, 제주항공 경영진이 벌인 일들로 인해 이스타항공은 회생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내몰린 것이며, 악의적으로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은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19사태를 함께 극복하자고 요구한데다 고용유지를 전제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판에 정작 제주항공 경영진은 거꾸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며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정에 정부당국은 인수기업에 대한 지원말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어떤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됐지만, 고용노동청은 내내 매각협상만 바라보았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강제·반강제로 쫓겨났지만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항공사들의 운항승인, 운수권 배분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도 쟁의권 행사시에 50~80%의 운항을 지속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강제하면서도 이유 없는 국내선 운항중단에 대해
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제주항공측에는 운수 특혜를 제공하고,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했지만, 1,600여 노동자들은 길거리고 내몰리고 있는 판에 정부의 미온적인 늑장행정 역시 자유롭지 못함을 주장했다. 

노조는 제주항공 경영진이 정부의 중재를 비웃듯 인수계약 해제를 선언했지만, 이에 대한 국도교통부의 입장은 '안타깝다'는 것이 고작 전부였다고 개탄했다. 

"'이스타항공의 '플랜B' 추진상황을 살펴보겠고, 체당금의 신속한 지급 등 근로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무책임한 이스타항공 경영진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맡기겠다는 것이고,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것일 뿐, 어떤 적극적인 대책도 없다."

노조는 요컨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가능한 조치를 동원해 시급히 제주항공측과 이상직의원 측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1,600여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관련 사안에 있어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스타항공 노동자들 역시 운항재개와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외,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