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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이 집의 노예서 벗어난 날"…법사위서 부동산법 단독 처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3개, '고(故) 최숙현 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최숙현법' 표결을 앞두고 항의 퇴장하면서 이날 법사위 회의도 반쪽으로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공수처 후속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고 최숙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18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라며 "오늘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법안 처리를 자축했다.

통합당은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참석한 후 고 최숙현법 관련 의사일정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총 17개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우선 총 11개의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은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하고 재건축 사업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2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인데, 이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의 '임대차 3법' 처리 계획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주택에 대해 1~4%였던 취득세율이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은 최대 6%, 양도세율은 최고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최대 12.0%로 상향된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소위 논의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8.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수처 후속 3법은 Δ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Δ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이다. 공수처 후속 3법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합당은 회의 초반부터 여당이 상임위 소위 심사 없이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한 것을 문제 삼고 '졸속 처리'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충돌은 고 최숙현법 처리 과정에서 극에 달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통합당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 등을 법안 2소위에 넘겨 추가 심사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치를 벌였다.

회의가 정회하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벌어졌고, 민주당이 "그냥 표결하자"고 맞서자 통합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했으면 소위에 넘겨야지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격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다른 법도 아니고 '최숙현법'인데 이렇게 나가는거냐. 이게 야당 독재다"라고 항의했고, 김용민 의원도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표결처리 하는 안을 만들지 말라"고 응수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의 '상원(上院)' 공방도 오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인 김도읍 통합당 의원을 향해 "상원 법사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권한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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