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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잔반) 개 사료 '전면금지' 손사래한정애의원,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손질'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권병창 기자/세종=이학곤 기자] 일반 음식물류폐기물을 둘러싼 국민신문고 질의에 환경부는 ‘개 사료’와 관련,“대체처리 방안없이 잔반(음식물류폐기물)을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8일 환경부는 익명의 사육업측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주무 정부기관의 이같은 답변으로 당분간 잔반처리의 식용견 먹이 제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다만, ‘폐기물관리법’ 및 ‘사료관리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해,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환경부는 특히, 농장 등 처리업체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사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운반 시장의 GPS부착 등 관리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회신한 국민신문고의 민원인 답변 캡처>

앞서 20대 국회 환노위 소속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환경부와 사육자들은 잔반가축 먹이금지 법안을 두고 보이지 않는 승강이를 벌여 논란을 초래했다.

당시 환경부 차관은 2019년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음식물류 잔반금지의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언급한데다 대한육견협회을 비롯한 사육자 역시 격렬한 반대를 전개,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21대 국회로 넘어서며,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으로 사실상 사문화 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동물단체와 동물활동가들은 국회 국민청원에 가축제외/폐기물관리법(잔반가축먹이금지)를 청원했으나 10만명 청원이 무산되자, 급기야 국회를 방문, 입법발의 운동이 이어졌다.

그 결과, 일부 동물활동가들은 한정애 의원에게 (1)동물임의도살금지법 (2)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잔반가축먹이금지) 등 2개 법안을 발의하도록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 의원이 또다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잔반가축먹이금지)을 발의한다면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는지를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회신을 받아냈다.

또한, 사육자단체와 사육자들은 법안발의가 된다면 결사적으로 집단행동 불사는 물론, 적극적인 입법발의에 따른 반대운동을 취할 예정이다.

즉, 한정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면, 환경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폐기물관리법의 강화된 대책을 강구할지 여부를 따져 물은 이날의 답변이다.

이와관련, 현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정애 의원실측은 소속 상임위가 해당 환노위가 아닌 만큼 조심스런 입장으로 알려져 당분간 잔반 논란은 미완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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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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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혈희 2020-09-05 13:12:45

    환경부?이름에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게 맞지않다. 환경파괴부다. 잔반을 먹으라고? 본인은 먹을수 있나?개는 사람음식을 먹으면 안된가. 염분과 성분도 개에게 독이 되는것들이 있다. 부패한 쓰레기를 먹이다니. 그 어떤 존재도 음식쓰레기를 먹여선 안된다. 돼지도 그렇다. 광우병은 소가 소를 먹으니 미치고 코로나는 도대체 어떻게 무자비하게 먹였으면 괴상한 바이러스가 생기는지 상상조차힘들다. 본인들은 음식쓰레기를 먹을수 있는가. 동물들은 본 습성이 따로있다. 동물로 이익을 얻을꺼면 최소한 먹을꺼라도 제대로 줘야한다   삭제

    • 김경민 2020-09-05 07:56:19

      전염병의 원흉은 환경부. 농림수산부..
      정말 생명의 존엄은 1도 없고, 인간과 동물이 건강히 공존할수 있는 환경에 대한 플랜도 없는 곳이네요. 확경부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참하고 더러운 짓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나요? 강력히 규탄합니다   삭제

      • 옥경 2020-09-03 06:45:09

        미친ㄴ 사람이나 위해서 일해라 코로나 수해 때문에 다죽게 생겼고만 처먹고 할일 없으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죽일라고 난리네 음식물 처리 않되면 거기에 따른 실업자들 생각해봤냐 아무생각 없이 오로지 반려개를 생각한다는건 대가리 생각이라는게ㆍ없다는거야 니가 개를 위한국회의원이지 사람한테 한게 뭐있냐 그저 동물보호하고 만나고 지랄 후원금도 솔찮히 찢어서 받았나 또 표밭이 될거같디? 착각하지마라 이쪽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더많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개 를 위한 국회의원인거다 너는   삭제

        • ㅋㅋㅋ 2020-09-02 16:42:20

          더블어당을 지지해라 육견협회여 북하고 통일될날만 기다려라   삭제

          • 너네때문에 2020-08-31 21:13:24

            너네때문에 코르나가 더 심해지잖어   삭제

            • 역시환경부는 우리편 2020-08-31 20:12:12

              환경부나 농림부는 우리 육견편이다   삭제

              • 육도령 2020-08-31 20:08:37

                모르는 인간이먹던 타약을 먹어? 지정신인가 역병돌게하는 원흉들이네 이것들이 .ㄹ이나 코르나걸려 디지라   삭제

                • 김즌호 2020-08-31 20:02:02

                  여기는 개고양이한테 자격지심느끼는 ㅂㅅ들이 왜케많은데 zㅋㅋㅋ 이런늙은이들이 다 디죠야 세상 깨끗해진다 ,나라서 뭐하냐 세금으로 이런 것들좀 다 하늘나라보내시지
                  니들이 쳐먹다 남긴건 니들이 먹어 ㅋㅋㅋㅋㅋ   삭제

                  • bio 2020-08-28 13:58:56

                    자연환경은 순리를 벗어나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자연철학을 역행하지 말길..
                    양질의 음식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은
                    자원절감에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해
                    하시길. 동물단체들은 무조건 개사육을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다. 국익이나 가게에 일보도 없다.
                    대한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삭제

                    • 산하 2020-08-28 12:42:34

                      애완견도 집에서 사람이 먹다 남은것 급여 금지해라
                      무조건 새로 만든것만 먹여라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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