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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추미애, 아들 수사 보고받지 않아 이해충돌 없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0.8.11/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 아들 서모씨(27)에 대한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처음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별도 보고를 받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와 유사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 위배 여부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수사가 이해신고 조항을 위배하기 위해서는 첫째 추 장관과 아들의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둘째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사항에 대해 권익위는 아들이 직계혈족으로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해당 수사에 대해 검찰청이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는 회신한 점을 들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씨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대상행위를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고 다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타기관이 신고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현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현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의혹과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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