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대구=정진석 기자] "1조 4,338억의 혈세손실을 가져온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한수원 사장과 산업부 장관 등은 국민앞에 (법률적)책임져라."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질의 중, 산업부가 한수원에 네차례 공문을 통해 에너지 전환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보전을 확약하는 약속 공문이 발송된 직후 하루만인 2018년 6월15일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확정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문 후문이다.

국민 동의도 없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산업부가 산하 기관인 한수원에 네차례 공문까지 보내면서 비용 보전을 약속했는데, 어찌 산업부의 개입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비용이 최소 1조 4,455억원이라고 한다.

이 중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이 5,662억원이다. 또한, 월성 1호기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었다면 1년에 2,892억원씩(이는 한수원 계산대로 보수적인 가동률을 감안한 이익) 3년이면 8,676억원에 가까운 이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합하면 총 1조 4,338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탈원전’ 말한마디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7일 국감에서 성윤모 장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논리였던 경제성 문제였다는 주장과 달리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을 따져서 결정되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고리1호기가 안전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었음에도 정책목표에 따라 폐쇄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는 결국 월성1호기 조기 폐쇄도 경제성과 안전성이 차고 넘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받들기 위해, 국민의 피같은 혈세 1조 4,338억원을 허공에 날리면서 결정되었다는 방증이다.

국정감사 내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질의를 했음에도 이제는 변명마저 포기한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백년대계를 지키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1조 4,33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날려버린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국민 앞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의 조작 의혹을 밝히려는 감사원을 흔들고 압박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인격모독성 비난도 일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 압박을 중지하고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이제라도 지켜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