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로 접어들어 서민 부양책의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고양시(시장 강현석)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택(지역우선)공급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분양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2012년까지 60만 호를 확대 공급하여 주택수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2009. 8. 27)을 발표한 바 있다.

역점사업의 하나인 보금자리사업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주변시세의 50%~70% 수준에 분양하여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수도권의 주택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주택난의 조기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곡 우면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에 대하여 올해 10월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청약조건을 놓고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분양되는 세곡.우면지구는 서울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을 할 예정이나 경기도에서 분양예정인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는 지역 거주자에게 30%만 우선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도 거주자에게 불리한 청약조건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원성이 크다.

이러한 지역우선공급제도의 차등 적용은 과거 서울시의 과밀로 인한 인구분산 정책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은 30%만 지역우선공급을 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현재까지도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토론결과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국민의 관심이 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청약이 임박함에 따라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분양 설명회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분양 설명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분양일정, 사전예약제도, 입주자 선정 방법, 청약자격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다. 청약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행사 당일 오전 9시 40분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토론회 및 분양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도시계획과(☎ 8075-3074)로 문의하면 된다.

<허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