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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취지 '하마평'
<국회 의사당 전경/사진=대한일보 DB>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행안위,서대문을) 의원은 앞서 '인도적 동물혈액채취법' 대표발의에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가발의한 입법취지를 둘러싼 곤혹스러움을 토로했다.

김영호 의원실은 7일 오후 6시께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개의 도살이나 식용문제로 번졌다"며, "반려동물에 대해 '개'에 대해 인간에 준하면 시신훼손 개념으로 동물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순수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와 고양이)사체훼손 문제를 도살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발의한 법안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부연했다.

현행 법규 제8조 동물학대 등 금지는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다만 축산물의 가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동법 2항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의 제동을 시사하는 골자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발의에 대해 일선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육견 종사자들을 염두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듭 부정적 해석에 손사래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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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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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2020-12-08 08:13:14

    가치도없는 입법
    개 고양이,허위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개 떵이나 치워라
    머리에 떵으로 꽉차있으도 입잘 놀리면
    입법 국회로간다   삭제

    • 엄지 2020-12-08 08:08:44

      사법부 행정부는 고시 시험이라도 보지
      입법부는 말그대로 입을 잘놀려서
      의원이 되었으면 국민을 위해서 일함이맞거늘   삭제

      • 김 영하 2020-12-07 19:14:24

        2019년11월에 이 용녀 만나더니
        사고치네
        입법철회해라   삭제

        • 김 영현 2020-12-07 19:11:16

          동물단체 편에서서 장난질하네
          장난질 그만해라   삭제

          • 김 영훈 2020-12-07 19:10:25

            편향된 법안은 공감받기 힘들다.
            수정해라   삭제

            • 김 영혼 2020-12-07 19:09:47

              외통위 의원이 왠?동물보호법?
              당장 논의해서 다시 수정해라   삭제

              • 김 영하 2020-12-07 19:08:47

                오해를 부르는 법안은 취소하리   삭제

                • 김 영후 2020-12-07 19:07:59

                  국회의원은 입법을 발의할때에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
                  오해없는 법안이라는 것을 밝히려면
                  정확한 조항만 기재하도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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