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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강행처리 규탄"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진행 관련, 일부 문제점 제기
<국민의힘 김승수(사진)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과평가 및 제언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광주=강신성 기자]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 문제, 제2 인국공 사태'
'입으로만 상생과 협치',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의 행태'를 골자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민 문화향유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운영돼 왔다"고 주지했다.

이들은 그러나, "오늘(17일) 여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협치는 몰살됐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어 "아시아문화 전당이 공무원 중심의 국가 소속기관이 아니라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동 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조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나, 사실상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이상직 의원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회법상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안건조정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했으나,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회의 도중 갑자기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원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정안에 대한 배경과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장은 수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표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셋째, 민주당 이상헌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도중 국민의 힘 소속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고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기간과 향후 절차 협의, 법안에 대한 토론도 없이 일방 강행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되어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여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여 문체부 직속기관으로 전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여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운영,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 · 제작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해 왔습니다.

첫째, 증원될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96명 중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험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심각한 「공직자 채용의 공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국가소속기관으로 전환하면 관료주의가 문화와 예술활동을 뒤덮을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문체부 산하 공무원 소속기관화 되었을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운영 성과가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고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창·제작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만들어 공무원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문화예술 활동의 관료제화로 문화·예술 창작인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성원은 물론 전문가 다수의 의견
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제작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공공법인으로의 전
환이 필요합니다.

실제 아시아문화원 내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간섭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구와 창제
작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지역이나 조직구성원의 이익이라는 단기적 이유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몸집만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민 문화향유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으나, 오늘 여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협치는 몰살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공무원 중심의 국가 소속기관이 아니라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시아문화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역량 구축과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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