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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직 2개월 징계 중단하라"…윤석열총장, 28일부터 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2차 심문이 약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된다. 사진은 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세현 기자=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결정에 이어 재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아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 뒤인 28일부터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양측 변호인에게 Δ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Δ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Δ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Δ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Δ'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Δ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2차 심문기일에서는 집행정지 요건 중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내용을 다 확인했다며 변호인 측에 일일이 구술로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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