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사퇴에 따른 후임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제6차 회의는 28일 오후 2시에 개회된다.
또한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에 이른다.
국회 사무처 이복우공보기획관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12월 5주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기획관은 이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8시께 국회의장단·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총 27명은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2021년 신년참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12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의 주요 골자이다.
국회 주요 의사일정
지난주 행안부·복지부·국토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
국토위(10:00)와 여가위(14:00)는 오늘까지 국회 처리시한인 변창흠 국토부장관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함.
지난 금요일(12. 24.)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교수(現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사퇴에 따른 후임위원으로 위촉하였음.
제6차 회의는 오늘 14시에 개회될 예정임.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93건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7건 접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등 중대재해가 있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에 유족이 참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과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근로자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 피해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그리고 △‘근로시간·연장근로 제한·해고 제한·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현행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발의되었음.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4건 접수되었음.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신설한 「저작권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법안으로, 데이터와 데이터 산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데이터 산업의 범위 등을 규정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음.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0년도 제21대국회 의안처리현황을 말씀드림. 지난 6월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6,771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6,94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의 약 22%에 해당하는 1,520건의 의안이 처리(5,422건 계류 중)되었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11월 30일 공개된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이 12월 26일 토요일 23시경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되었으며, 오늘(28일) 중으로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임.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6건임.
국회 주요 일정
- 새해 첫날인 금요일(1.1.) 오전 8시, 국회의장단·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총 27명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21년 신년참배를 드릴 예정임.
이번 신년 참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립현충원의 신년참배 인원 30인 이내 권장지침을 고려하였음.
- 국회방송은 금요일(1.1.)부터 일요일(1.3.)까지 2021년 새해를 맞아 국회의장단이 국민께 전하는 신년메시지 「2021년 국회의장단 신년사」를 방송*함.
- 법제실은 오늘(12.28.) △현장밀착형 입법수요 파악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2020년도 국회입법지원단·지방자치단체 제안 입법의견」과 △행정입법 검토및 행정입법 분석·평가의 통일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입법 분석·평가 이론과 실무」를 발간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2.2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타결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분석하고 한일경제관계를 전망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