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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기념비적 판결…日,정부 지체없이 손해배상" 촉구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8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

정의연은 이날 판결 선고 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의연은 "국내의 법원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각국의 법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성심껏 귀 기울여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구제수단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번 판결은 그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원의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중 상당수가 운명을 달리해 현재 피해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지체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지금이라도 20세기 최대 인권침해 범죄로 꼽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Δ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Δ지속적인 진상규명 Δ올바른 역사교육과 함께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거와 각종자료,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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