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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복우공보기획관, 1월 2주차 국회 정례 브리핑
<국회 이복우공보기획관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월 2주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6일 제출됐다.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복우공보기획관은 1월 2주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날 이복우공보기획관의 정례 브리핑 주요 골자이다.
□ 국회 주요 의사일정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6일 제출되었음.

각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1월 25일(월)임.
환노위는 이번 주 목요일(1. 14.)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38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48건임.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 2건 발의되었음.

△학기별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자금대출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은 취업시점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새로 포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이 접수되었음.

이 외에 주요 법안으로 △배달앱 회사에 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음주운전으로 면허 1회 취소 시,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시키고 면허 2회 취소 시,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 △온라인광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이번 주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는 「검찰청법」 제37조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학교 운영·인력 고용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서 ‘학교’의 제외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알선자, 성구매자만 처벌하도록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0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오늘(1.11.)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취임인사가 있음.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취임인사 이후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상황실·국회안전상황실·청소근로자 휴게실·운영위 및 영상회의실 등을 방문할 예정임.

- 오늘(1.11.) 저녁 8시 국제의원연맹(IPU) 지정학적그룹 의장국 화상회의가 개최됨.

2021년 최초 실시하는 IPU 지정학적그룹 의장국 화상회의는, 두아르테 파체코 IPU 회장 측에서 IPU와 지정학적그룹 간 원활한 소통 증진을 위해 각 그룹 의장국을 초청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그룹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참석할 예정임.

IPU 지정학적 그룹(6개)은 아시아태평양그룹·트웰브플러스그룹·중남미카리브그룹·아랍그룹· 유라시아그룹·아프리카그룹을 일컫는다.

- 문화소통기획관실은 내일(1.12.) 오전 11시 본관 후면 국회 준공기 앞에서 LED 전광판,일명 ‘이음마당’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임.

박병석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 9인이 참석하며, 국회 준공기, 국회 이미지, 자연경관, 환영 메시지,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시연할 예정임.

- 국회방송은 금요일(1.15.) 밤 10시, 신규 정치토론 프로그램 「정치톡톡 사이다」를 첫 방송할 예정임.

MC로 이승원 시사평론가, 패널로 박수현, 김재원 前 의원이 나서며, 1화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룰 예정임.

한편, 이번 주 수요일(1.13.)부터 국회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이 전면 개편될 예정임.

이번 개편으로 PC와 모바일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중계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송프로그램·뉴스콘텐츠·SNS콘텐츠 검색 기능이 개편되는 등 대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이 강화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오늘(1.11.)「현안, 외국에선?」제3호를 발간함. 이번 발간물은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4대 핵심과제인 ‘코로나19·경제 회복·인종 평등·기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국무부·국방부·재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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