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월마을 주민들,"지부작족(知斧斫足),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인천=엄평웅 기자] 인천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마을)은 9일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았다며 마을주민들에 대한 이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시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옥경)와 사월마을 주민들, 환경NGO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지회장 이보영),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주거부적합”결정을 받았는데 인천시는 주거부적합 결정 직후 사월마을에 대한 이주를 천명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인천시는 이주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주거부적합 결정 이전에 주장해오던 주거 환경개선만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 관계자는 사월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환경개선을 청원해서 지금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 중이라 언론에 보도하고 있지만 사월마을 주민들은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은 환경개선해서 사월마을에 그대로 살겠다는 청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인천시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아니라, “인천시가 도시개발 계획 청원을 주거환경개선으로 변질시킨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인천시의 '사기행정' 즉각 중지 및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사월마을이 지난 2020년 4월 인천시에 제출한 청원서를 전면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청원서는 지난 2020년 4월 서구청장과 주민대표단 간의 간담회에서 서구청 미래도시국장은 사월마을이 도시개발계획을 청원하면 인천시 2040인천시도시기본계획의 북부권종합개발계획에 사월마을을 포함시켜 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현대적인 주거지역으로 개발토록 해주겠다”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월마을 주민들은 이 발언을 철썩 같이 믿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인천시와 서구청에“ 사월마을 시가화예정용지(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지금 하루하루 생지옥에 살고 있는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은 믿었던 인천시의 “꼼수행정” “사기행정”으로 인해 온 세상에 “변덕쟁이”“거짓말쟁이”“떼쟁이”로 낙인찍 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월마을 최옥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몇 백 년을 이어온 청정하고 평화로운 사월마을 코앞에 세계 최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고, 그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 이후 설상가상으로 서구청은 온갖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대형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페기물처리장, 주물사공장, 환경오염시설 등을 허가해주고, 더 나아가 사월마을에 1,500만톤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적치되도록 방치하여 바람만 불면 온갖 유해물질로 마을을 뒤덮이게 만들어서, 우리 사월마을 주민들은 초미세먼지, 침출수, 소음, 악취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 비대위원장은 “수백 년 동안 평화롭고 청정한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살아온 죄 뿐”이라며 마을주민 이주를 거듭 촉구했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도 “인천시는 사월마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및 1,500만톤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놔둔 채, 사월마을 코앞에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승인했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회장은 이어 “그것에 더해 바로 길 건너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미세먼지와 소음을 주민들이 어떻게 견디라고 허가해 줬는지 모르겠다”며, 인천시의 “미친 행정”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영 환경운동연합 지회장은 사월마을 주민 청원서엔“주거환경개선”이란 용어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월마을 도시개발계획 청원을 주거 환경개선으로 둔갑시킨 관계자를 색출할 것을 요구하고, 인천시의“사기행정”을 규탄했다.

한편, 사월마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의 오정한 원장은 “환경부 주관 사월마을 환경영향평가 당시 참여했던 교수진, 전문가 자문그룹도 사월마을은 환경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이주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지금 마을 환경이 하루도 살기 어려우니 이주 전까지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환경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인천시가 말하는 환경개선을 전문가 그룹 어느 누구도 사월마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한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청원서 어디에도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해서 살겠다는 문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도시개발 계획 청원을 주거환경개선으로 둔갑시킨 인천시 “사기행정” 규탄과 함께 △사월마을 도시개발 계획 요청을 주거환경개선으로 둔갑한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 △사월마을 주민 청원서엔 주거환경개선이란 용어 자체가 없다, 고의적 조작행위자 처벌하라. △진상규명 후 인천시는 언론에 사월마을 주민 호도행위 사과하라. △주거부적합 마을 코 앞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승인한 인천 “미친행정” 규탄한다. 

△사월마을 주거이주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는 구호와 인천시가 사월마을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300여년 내려온 전형적인 시골마을 이다.

지난 1992년 2월 사월마을앞에 세계 최대규모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조성되면서 매립지수송로를 통과하는 쓰레기운반 대형차량들로 인해 질소산화물을 비롯한 각종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고, 또한 운송 도중 흘러내린 침출수에 의한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으로, 더 나아가 매립초기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악취로 온갖 고통을 받으며 30년 가까운 세월을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각종 질병에 시달려 왔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대 들어 수도권매립지주변과 마을주변으로 대규모 순환골재처리장, 폐기물 처리업체 및 수백여 개의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였고, 주택가 바로 옆에서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소각·분쇄하여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는 물론 소음, 그리고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

주민들은 8년간 20여명 암 발병, 10여명 이 암으로 사망하고 많은 주민들이 갑상선질환,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도 사월마을 초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또 한분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