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7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의 카테고리 '국민청원' 캡처>

[권병창 기자]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일명 ‘개식용 금지법안’이 ‘범사회적 합의도출’에 이르지 못한채 또다시 무위에 그쳤다.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꼭 상정해주세요.”란 제하아래 지난달 15일 청원이 시작됐지만, 1개월 동안 별다른 소득없이 17일부로 참여인원 7천 730명의 동의를 기록하는데 불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내 카테고리 ‘반려동물’에 오른 청원의 골자는 구랍 30일, 현 환경부의 한정애장관이 입법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안이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개·고양이는 현재 반려동물로 그 지위를 굳힌데다 사회 전반에서 인간을 이롭게하고 도움을 주며 힐링을 선물하고 있다고 게시했다.

그는 그런 고마운 존재를 태어날 때부터 발도 빠지는 뜬장에 가두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더이상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소망했다.

청원인은 현행 개사체탕(보신탕)집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식품은 가공,사용,조리,운반이 금지되므로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주지했다.

관례상의 ‘사회적 합의’가 되지않고 첨예한 대립으로 근절이 불가하다는건 엄연한 직무유기이며, 1천500만 반려인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인 만행이라고 기술했다.

청원인은 이미 국민의 46%가 식용반대를 답한 반면, 찬성은 겨우 18.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청원을 하는 사람,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도 식용 종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침묵이 동의를 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이는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온갖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는 가축에는 포함돼 있지만, 축산법에는 빠져있는 말하자면 사육될 수는 있지만 음식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재론했다.

청원인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우리나라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식용종식을 법으로 개정했다는 사실은, 식용종식이 올바른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호소했다.

17일부로 결국 해당 청원이 마감된 만큼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인 한정애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농해수위의 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 동의자의 마음을 이끌어내지 못한채 결국 헛구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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