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8일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간 격렬한 법리공방이 빚어졌다.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결과 공사는 하천관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자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장을 비롯한 수자원공사 경영진이 법률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수자원공사 경영진은 내부적으로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한 뒤 공기업의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보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같은 당 이용석 의원은 "수공은 하천관리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고 내부에서도 이미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이제 와서 자발적으로 원했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 "차라리 정부와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수자원공사가 거절하기 어려웠고 하천관리를 맡는 것이 어렵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 맡기로 했다고 말한다면 이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수공의 8조원 투자 자금이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8조원을 정부의 4대 강 추진본부가 관리한다고 명시한 것은 결국 공기업의 돈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수공이 정부의 사금고로 전락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사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하천사업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수자원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공사의 설립 목적인 수자원의 종합개발 및 이용에 들어맞는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김성태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애초에 자체 사업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내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지만 결국 유권해석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라면서 "수공이 의견을 내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백성운 의원은 "법무법인의 답은 국토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면서 "또 수익 없는 하천사업이 수공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과거에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청계천을 복원할 때 모두 박수치며 찬성만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서 시위하는 이들도 있었고 시장실에 들어가서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들 정말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수공은 "정부의 투자비 회수 약속을 믿고 4대 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공은 공기업으로서 공익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추구해야 하는 만큼 애초에는 투자비 때문에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정부에서 4대 강 사업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투자비 회수 방안을 마련해줬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바꿨다"고 말했다.이어 "투자비 회수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실무적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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